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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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PIPCU, 불법 IPTV 근절 위한 전국적 단속 실시 / 곽재우, 고현진, 변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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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현재 우리는 다양한 콘텐츠가 범람하는 이른바 ‘콘텐츠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다. 각종 기술의 발달로 인해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 그와 동시에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방식 역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콘텐츠에 접근하여 콘텐츠를 감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국 정부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영국에서는 런던 경찰청의 PIPCU(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에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단속을 위해 영국 전역의 불법행위 의심자들에 대한 급습을 단행하였다. 이번 단속을 통해 4명이 체포되었고, 불법행위에 사용된 다수의 컴퓨터 장비, 노트북, 전화기 등이 압수되었다. 2. 영국 PIPCU의 불법 IPTV 단속 배경 영국에서 IPTV를 활용한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은 꽤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다. IPTV는 원래 적법한 콘텐츠를 스트리밍해주는 장치이나, 여기에 특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무단으로 콘텐츠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고,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만연한 상황이었다. 쉽게 말해,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IPTV를 사용하면 구독 기반 TV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경기, 영화 등을 단지 기깃값만 지불하고 계속 시청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방송사와 콘텐츠사 등이 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미비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자 영국 지식재산청은 2017. 2. ~ 4.경 IPTV 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21st Century Fox, British Copyright Council, FACT(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 Fox Sports, SKY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영국 정부는 기존의 2006 Fraud Act(사기행위방지법) 및 2007 Serious Crime Act(강력범죄법)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와 관련된 범죄를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 개정의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불법 스트리밍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대응방안 중 하나로서 이 분야에 PIPCU의 인력을 계속하여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불법 IPTV 장비 판매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를 조장하는 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최근에 이루어진 PIPCU의 영국 전역에 대한 단속행위는 위 기조를 이어 나가는 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단속 방법 및 추진 내용 2023. 3. 1.자 PIPCU 보도자료에 의하면, PIPCU는 2023. 2.경 스코틀랜드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 및 Sky와 단속반을 조직한 후 런던(London), 글래스고(Glasgow), 에든버러(Edinburgh) 및 스토크(Stoke) 지역에서 불법 스트리밍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PIPCU는 불법 스트리밍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업자 4명을 체포하였고, 증거 확보를 위해 불법 스트리밍에 사용된 컴퓨터 장비, 노트북, 휴대폰 등을 압수하였다. 또한 영국 전역에 불법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을 대상으로 침해행위 중단을 명하는 경고장을 200건 이상 발송하였다.
4. 성과 PIPCU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스트리밍이 차단된 이용자가 500,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경고장이 200건 이상 발송된 것과 관련하여, PIPCU의 보도자료에 사용된 ‘서비스’나 ‘운영’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영국에 200 종류 이상의 불법 IPTV 서비스가 존재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에 불법 IPTV 서비스 관련 단순 재판매자 등도 수신인에 포함해 경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개별 재판매자가 각자 다수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고장을 받고 재판매자가 불법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경고장 발송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단속을 진행했던 PIPCU 소속 수사관인 Gary Robinson 경감(Detective Chief Inspector)에 의하면, 조직화된 범죄 집단은 불법 스트리밍을 다른 중범죄 활동의 자금 조달처로 활용할 수 있는 저위험 고수익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이 불법 스트리밍을 통해 콘텐츠를 시청하는 경우 데이터 절도, 사기 및 악성 소프트웨어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단속은 조직화된 범죄 집단의 자금 조달 행위를 저지함과 동시에 데이터 절도, 사기, 악성 소프트웨어 감염 등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범죄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5. 시사점 우리나라도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해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의 경우 2021년 서비스 시작 후 2023. 4.경까지 누적 접속자 수가 8,348만 명에 달하며, 사이트 상·하단의 불법 도박 홍보 배너 광고를 통해 약 333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에 불법 스트리밍 근절을 위하여 민관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누누티비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공조 수사까지 동시에 진행 중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회선사업자가 주 2회 진행하던 접속 차단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하루 한 번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누누티비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방송사, 영화제작사, 배급사 등은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발족하여 2023. 3. 누누티비에 대한 형사고소도 단행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누누티비는 2023. 4. 14.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언제든지 동일·유사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고, 제2의 누누티비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누누티비에 대한 추가 수사를 비롯한 강경한 대응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PIPCU의 불법 IPTV 근절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불법 스트리밍 업체와의 싸움은 단기간에 쉽게 발본색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 되는 불법 스트리밍 방식은 누누티비와 같은 특정 사이트 접속을 통한 스트리밍 방식인 데 반해, 영국의 경우 IPTV에 특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불법 스트리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러한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한 불법 스트리밍 방식이 국내에서도 기승을 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다양한 불법 스트리밍 방식에 대한 법적, 기술적 대응 및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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